군용 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매년 군소음보상금(군소음피해보상금)을 신청하고 보상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소송 없이 매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방문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편리해졌습니다.
군소음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기간 확인하시고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음대책지역 확인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2024 군소음보상금 원주시 보상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 처리 일정,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서류 등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바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 대상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1.1~12.31 기간 동안 소음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2020.11.27~2022.12.31 기간 동안 소음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중 2023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 방법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현장 접수
① 신청기간
- 1월 8일(월) ~ 1월 31일(수) 오전 9시 ~ 오후 5시(소초면/호저면행정복지센터)
- 1월 8일(월) ~ 2월 29일(목) 오전 9시 ~ 오후 5시(태장2동행정복지센터)
② 신청장소
- 소초면행정복지센터, 호저면행정복지센터,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 우산동, 태장1동 보상대상 주민은 위 행정복지센터 중 선택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③ 5부제 시행
- 방문자(세대대표 또는 본인)는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해당하는 요일에 방문해야 합니다.
| 2024 군소음보상금 원주시 5부제 | ||||
| 월 | 화 | 수 | 목 | 금 |
| 1, 6 | 2, 7 | 3, 8 | 4, 9 | 5, 0 |
2) 우편 접수
우편 접수는 등기 우편으로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자 신부증 사본을 꼭 같이 보내셔야 합니다.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1, 원주시청 3층 군소음보상사무실
3)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실물서류 자필 작성 후 스캔 파일(pdf) 또는 사진 촬영 파일(jpg, png, gif)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바로 신청 가능하도록 아래에 신청접수 홈페이지를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군소음보상금 지급 처리 일정
2024 군소음 보상금 지급 처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월~2월 : 보상금 신청
- 3월~5월 : 보상금 산정 및 서류 보완
- 5월 말 :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발송
- 6월~7월 :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8월 말 : 군소음 보상금 지급
2024 군소음보상금 지급 처리 일정
2024년 군소음보상금 산정 기준은 1종, 2종, 3종 지역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입일자와 보상 지내 재직여부에 따라서도 차등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금액은 이해를 돕는 월 보상금액 예시입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일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1) 1988.12.31 이전 전입(감액 없음)
| 지역등급 (소음도) |
보상지 內 재직 또는 비직장인(100%지급) |
보상지 밖 100km이내 재직(보상금×70%) |
| 1종 (95웨클이상) |
월 60,000원 | 월 42,000원 |
| 2종 (90~95웨클이상) |
월 45,000원 | 월 31,500원 |
| 3종 (80~90웨클미만) |
월 30,000원 | 월 21,000원 |
-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의 소음 특성을 감안해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소음 측정의 통용 단위인 dB(데시벨)로는 항공기 소음에 포함되어 있는 고주파 소음의 측정이 곤란한 것을 보완, 최대한으로 고주파 가중치를 둔 것이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 1989.1.1~2010.12.31 전입(30% 감액)
| 지역등급 (소음도) |
보상지 內 재직 또는 비직장인(보상금×70%) |
보상지 밖 100km이내 재직(보상금×70%×70%) |
| 1종 (95웨클이상) |
월 42,000원 | 월 29,400원 |
| 2종 (90~95웨클이상) |
월 31,500원 | 월 22,050원 |
| 3종 (80~90웨클미만) |
월 21,000원 | 월 14,700원 |
3) 2011.1.1 이후 전입(50% 감액)
| 지역등급 (소음도) |
보상지 內 재직 또는 비직장인(보상금×50%) |
보상지 밖 100km이내 재직(보상금×50%×70%) |
| 1종 (95웨클이상) |
월 30,000원 | 월 21,000원 |
| 2종 (90~95웨클이상) |
월 22,500원 | 월 15,750원 |
| 3종 (80~90웨클미만) |
월 15,000원 | 월 10,500원 |
[감액기준] 전입일 기준에 따른 감액
-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거주시 감액 없음
- 전입일자 1989년 이후 30% 감액
- 전입일자 2011년 이후 50% 감액
※ 감액 제외 : 전입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감액기준] 근무지 기준에 따른 감액
-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내 감액 없음
-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감액
-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초과 100% 감액
2024 군소음보상금 신청서류
2024년 군소음보상금 신청서류는 기본으로 내야 할 서류와 특정 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로 나누어집니다.
1) 공통기본
- 군소음보상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2) 해당자 필수(근무지 및 근무기간 확인용)
- 근로자, 공무원 : 재직증명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직업군인 : 군경력증명서
- 사회복무요원 : 복무확인서
- 상근예비역 : 복무확인서
3) 해당자 필수(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용)
- 동일세대 : 세대대표자선정서
- 다른세대 : 보상금 신청 위임장
4) 해당자 필수(혼인으로 인한 전입인 경우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좀 더 자세하게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신 분들을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상세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 양식을 아래에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을 바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Q&A)
Q1.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A) 군소음 보상금은 매년 1~2월에 전년도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해당 기간에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다음 해에 신청하시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 5년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Q2. 현장 접수를 못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A) 2024년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본인명의 핸드폰 인증 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A) 같은 세대를 구성 중인 세대원일 경우 세대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서와 함께 접수 가능합니다. 세대가 다른 위임자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또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Q4.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현역병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입영 전이나 전역 후 해당 될 경우 신청 시 일할 산정하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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